[직썰 / 임나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공급 확충에 나섰다. 다만 그린벨트는 환경 훼손 논란, 지역 반발, 협의 지연 등으로 자주 좌초된 영역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도, 추진 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았다. 해제 결정 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할 ‘단기 공급’과 ‘중장기 개발’ 투트랙 전략의 실행력이 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 지속…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랐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수요 심리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서울 도심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되는 국면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 중 하나를 꺼낸 셈이지만, 환경 훼손·지역 반발 등이 반복돼온 만큼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구 곳곳 ‘올 스톱’…지역사회 충돌 불가피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난항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2020년 해제된 노원구 태릉CC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토지보상 갈등,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2024년 11월 해제된 서초구 서리풀 지구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며 사실상 멈춰 있다.

노원구 주민 박모 씨(46)는 “태릉CC는 지역 녹지이자 생활 정체성 같은 공간”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들어오면 교통 혼잡과 생활인프라 부담을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교통·인프라·지역 정체성이 얽혀 있어 갈등의 불씨가 크다. 정책 판단보다 지역사회 조정·협의 과정이 훨씬 더 큰 변수가 되는 셈이다.

◇장·단기 투트랙…결국 관건은 ‘실행력’

건설업계는 그린벨트 해제의 단기 공급 효과에 회의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협의·보상·인허가·착공·입주까지 7~10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가 길다 보니 중간에 좌초될 위험이 크다”며 “장기 공급과 동시에 시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공급 카드가 병행돼야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시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지금 필요한 건 ‘해제 발표’가 아니라 ‘공급 완주’다.

단기·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작동시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 입주로 이어가는 실행력이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