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으며 나온 발언입니다.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예’에 가까웠던 공관 근무병들의 일과 말입니다. 직썰에서 ‘신비로운 공관병의 보직 세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썼어?” 반응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다 진짭니다. (관련 기사: [직썰] 군대 보직탐험 신비의 세계 – 공관 근무 편)

"그저 아들처럼 생각해서..."

공관병 논란은 단연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련 기사: 아들 속옷 빨래까지, 병사 노예로 부린 장군 가족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 채워 부려먹은 장군 가족)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총리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방송계·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한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 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으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인 ‘갑질’ 이번에는 과연 청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