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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의 저작권 터치] 한국판 '다정한 이웃' 홍길동

한국의 스파이더맨들, 저작권 문제 송사 빈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저작권 기술' 숙지해야

  • 입력 2022.01.09 00:52
  • 수정 2022.01.09 00:54
  • 기자명 한광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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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공유마당_비즈니스오브젝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_비즈니스오브젝트]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는 역대 스파이더맨들이 총출동한다. 각자 자기들 차원에서 본명 피터 파크, 예명 스파이더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다. 배역이 같은 만큼 공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진 만큼 책임지는 것이다. 스파이더맨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도움주고 사랑받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이익은 과감히 포기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 재벌 집안 아이언맨은 이해 못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뜨겁다. 물론 착한 의도와 달리 특정인들에게 시기질투와 모함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 땅에는 이미 오래 전에 한국형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있었다. 원작과는 다른 착한(?) 캐릭터이자 관공서 성명란 작성 칸에 자주 등장하는 홍길동이다. 홍길동도 부지런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한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 나쁜 부자들의 재산을 나눠준다. 이웃을 도와주는 목적은 착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훔친 물건을 나눠주다 보니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여러 홍길동들이 있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 클럽, 유튜브, 단톡방, 밴드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히어로는 아니지만 남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은 비슷하다. 홍길동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문기사, 방송, 영화, 음악, 시, 멋진 글들, 미술작품,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홍길동들이 많다. 돈을 못벌어도 공유한다. 단지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목적으로 한다. 홍길동들은 다른 본업으로 바빠도 이를 사명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많은 이웃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일부 책임질 일이 발생한다.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다. 

방송 캡처 화면을 쭉 나열해서 블로그에 소개한 홍길동, 작품사진에 시를 합성한 콘텐츠를 인터넷 카페에 공유한 홍길동, 특정 유튜버의 영상을 다운받아 밴드에 올린 홍길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_호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_호야]

다정한 이웃 홍길동들이 저작권 침해를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에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공유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동명이인 홍길동들을 전국방방곡곡 교육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이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8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이타적인 사람들이었다. 착한 목적,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공유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나마 벌금을 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다른 법적분쟁 당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범죄의도가 없는 저작권 침해가 많다는 것이다.

의도가 어떻든 책임은 동명이인 홍길동들 본인이 홀로 져야한다. 책임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착한 홍길동들이 많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착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홍길동들의 활약은 박수받을 일이다.

법적분쟁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홍길동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바로 저작권 기술이다. 슈퍼히어로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제안한다. 

첫째,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하지말자.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안하면 사실상 저작권문제에 걸릴 일도 별로 없다. 저작권자가 허락하면 고마운데 잘 안 해줄 때가 많다. 

둘째, 남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반드시 출처와 저작자를 표시하자. 출처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시 자체가 중요하다. 

셋째, 신문기사, 유튜브, 방송 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링크주소만 전달해주자. 원문은 사람들이 직접 클릭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의 것은 항상 적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의 창작물을 쓰더라도 항상 내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직접 만든 부분이 남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많아야 한다. 예로 방송화면을 친절하게 전부 캡처해서 보여주면 안 된다. 1~2장만 캡처 후 출처표시하고 내 생각이나 의견, 감상평, 비평 등을 말하고 적으면 된다.

다섯째, 글꼴, 폰트도안의 경우 처음부터 누구나 써도 되는 안심글꼴 등을 지정해서 이용하자. 대부분 폰트파일을 정식구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든 회사든 이용 가능한 진짜 무료폰트를 정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에서 무료폰트라고 다 무료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안심글꼴을 써야 가장 안심할 수 있다.  

​여섯째,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상담료는 무료다. 전화상담을 많이 해야 저작권전문 상담사 일자리 창출도 더 된다. 

당신도 인터넷 홍길동이 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 저작권 기술을 잘 익혀야 한다. 2022년부터는 우리시대의 착한 홍길동들이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란다.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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