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MB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4대강 보, 정말 때려 부술 겁니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은 “정진石아, 4대강 보 안 지어 섬진강이 물난리가 난게 맞다면, 반증의 사례, 보가 있고 가동돼 물난리가 안 난 강을 언급해야지, 그래야 논리에 맞지!”라며 “기자 출신 맞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보가 있고 가동됐지만 제방 붕괴로 물난리가 난 낙동강 모습의 사진과 금강의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보 주변 도로가 유실됐고, 발전소도 침수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또다시 밝혀진 4대강 사업의 허구성”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막았다며 홍보한 MB정부 홍보 영상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도 본인 블로그에 “또다시 밝혀진 4대강사업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 발생했던 홍수 피해의 96%가 산간 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고, 오직 4%만이 4대강 본류에서 발생했다”며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댐을 해체하거나 개방해야 한다면서 “MB정권의 적폐 중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4대강 사업인지를 또 한 번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1조 투입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 0원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는 없었습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31조 526억 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수질 개선 효과는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등이었지만 홍수피해 예방에 해당하는 ‘치수’는 0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가 날 정도로 큰 호우가 없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31조를 투입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0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봐도 황당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사업이 애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예 경제성 논란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4대강 본류는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지류나 지천 정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31조를 투입했지만 홍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