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 인건비가 오르니 당연히 판매가도 오를 수밖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지만 최저임금을 빌미로 편법적인 가격 인상이 문제다.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포장하는 것이다.

특히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물가는 훨씬 더 상승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가계가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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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위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상 계획을 철회했던 치킨 업계가 배달수수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또다시 가격 인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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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정부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