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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대 18년 만에 막 내리다

  • 입력 2017.11.22 14:35
  • 기자명 한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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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정치 공작 의혹 등으로 비판받아왔던 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변경한다. 명칭 변경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2일 새 명칭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것으로 밝혔다.

명칭 변경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전 정부와의 정치적 단절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가, 중앙 등의 단어를 배제하고 대외나 안보가 핵심 단어로 들어간다. 또한 끝말도 이 아닌 를 사용할 것이라 전해졌다. 후보로는 대외정보부국토안보부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9년간 보수정권하에서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수장직을 역임한 5명 중 3명은 현재 구속 상태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모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운영한 중앙정보부(중정). 전두환 정권 하에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야당 탄압에 일조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정권을 비호했던 중정, 안기부의 이력은 여전히 이미지로 남아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더한다.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명칭에서 배제하고 끝말 또한 원에서 부로 전환한다는 현 정부의 기획은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정치공작 등의 악습과도 단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개혁위 관계자도 새 이름에서 원을 떼고 부를 붙이려는 것도 비대해진 국정원 권력을 소박하게 하는 동시에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물론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실제적인 국정원 쇄신을 위해 개혁위는 명칭 변경 이외에도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내외부의 통제 강화, 위법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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