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근로시간(근로는 언제쯤 노동이 될까)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서 '노선버스' 제외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한 조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0조, 51조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수업 노동자는 59조에서 규정한 특례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초과노동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버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취해진 조치다. 버스 기사들은 대체로 1일 2교대제나 격일제로 근무한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는 하루 16~17시간씩 일해야 하는데 이 장시간 노동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루 18시간 주당 88시간 장시간 노동

버스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꼼짝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 과도한 노동은 결국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사들에게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와 저임금이지만, 그 핵심은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한 근로기준법 59조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은 근로 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결국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이 같은 무한정 연장근로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근로기준법’은 자본과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할 뿐, 노동자 보호는 모르쇠 해온 셈이다.

유럽연합(EU) 버스기사들은 얼마나 일할까?

▲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 규정은 유럽연합(EU)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랑스의 버스

지난해 짧게 유럽 몇 나라를 여행하면서 목격한 유럽 버스 기사들의 노동 조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부터 마지막 취리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우리는 몇 나라의 전세 관광버스를 이용했다.

여행 내내 동행한 인솔자는 유럽의 버스 기사들이 꽤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운전하기 때문에 국내의 관광버스와는 매우 다르다는 걸 강조했다. 기사들에게는 하루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휴식시간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얘길 들으면서 일행은 머리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었다.

국경을 넘어 이틀 이상의 운행이 이어질 때는 다른 기사가 같이 차에 올랐다. 하루 운행이 끝나면 다음 날 운행은 교대 기사가 맡았고 일정 시간 운행 뒤에는 반드시 쉬어 갔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기록되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했다.

유럽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 규정은 ‘버스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규정은 일일 근무시간과 주간(2주간) 근무시간은 물론, 일일 휴식시간, 주간(2주간)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버스 기사들의 일일 근무시간과 주간 근무시간의 예시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식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 30분이며 운행 중 최소 45분 이상 휴식해야 하는 게 일일 근무시간 규정이다. 1일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까지 최소 11시간 휴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휴식시간 규정이다.

1주 운행이 끝나고 다음 주 운행 개시 전까지 최소 45시간 이상을 휴식해야 한다는 게 주간 휴식시간 규정이다. 적절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운송 노동자에게 적절한 노동 조건을 준수케 해 승객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목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저임금을 넘어 인간 가치를 높이는 사회로

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해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은 뿌리 깊은 저임금 구조 탓이다. 이는 모두 우리 사회가 ‘사람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한 언론인의 지적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관련 기사: 사람값을 올리는 일)

자영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도, 부자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를 막말로 비하하는 것도, ‘전화 한 통이면 24시간 치킨이 배달되고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사람값이 싸기 때문이다. 육체적 노동을 천시하고 ‘모두 지나치게 오래 일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왔다가 다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이들의 고단한 삶, 제공한 노동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이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내 어릴 적 친구 하나는 지금도 대구 시내에서 버스를 몰고 있다. 대구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돼 1일 2교대 근무라 하니 격일제로 근무해야 하는 운전기사들보다는 사정이 좀 나을까.

우리가 무심히 스치는 일상도 숱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불공정하고 모순된 시스템 앞에서 정작 우리는 무력한 개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새삼 우울하게 확인하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