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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청년, 든든한 대한민국!

청년이 꿈을 펼치는 대한민국! 청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말만 들어선 청년들에게 이만한 유토피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지 어언 10년. 그 희망찬 다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기 좋은 건 둘째 치고 고작 취업이 안 돼 집에서 대기 타는 청년들이 무려 41만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에서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못 갖는 것은 기본이요, 학자금대출 등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늘어만 갔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데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빚에 저당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도 아직 희망을 저버릴 때는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청년들 살려 보겠다!”며 참신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두에 나선 것이 바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되시겠다. 취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라며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파격적인 정책인데, 지금은 포퓰리즘이니 망국적 정책이니 하는 온갖 극딜을 맞고 잠시 체력회복 중에 계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책 덕에 일각에선 청년들이 마치 사회에 기여도 하지 않고 공짜로 세금만 타먹는 노양심 캐릭터로 전락하기도 한 것이다. (나라의 희망이지만, 세금 타먹는 꼴은 못 본다구!)

이쯤 되니 청년수당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수당은 정말 나라를 폭망시킬 망국적 정책일까? 아니면 더 추락할 곳도 없는 나락에서 청년들을 끌어올릴 희망의 실마리가 될 정책일까? 청년수당의 모든 것, Q&A를 통해 알아보자.alaboja

Q. 청년수당, 그거 왜 주는 거예요?

A. 그러게요. 청년수당이 없어도 되는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드리는 취업준비 지원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청년실업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12.5%) 일자리의 질은 또 얼마나 낮은지 OECD 가입국 중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5년 기준 22.4%로 세계 4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일자리마저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2016년 기준, 기업 신규채용 전년대비 4.4% 감소)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평균 13.3개월.(2015년 기준) 과연 청년들 입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땅의 청년들에겐 취업이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란 것이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취업 한 번 하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는 얘깁니다. 청년수당은 이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Q. 굳이 현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A. 격려 및 응원은 돈으로 하는 게 예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쏟아 부은 돈만 한 해 약 2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화돼 왔죠. 정부에서 벌인 각종 사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Q.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 없는 곳에 쓰면 어떡하나요?

A. 지금 청년들의 삶이 허튼 곳에 돈 쓸 만큼 녹록지 않아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활동결과 보고서를 받아, 지원 당시 작성한 구직활동계획서대로 잘 이행했는지 꼼꼼히 심사합니다.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 역시 필히 첨부해야 하고요. 만약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ㅇㄱㄹㅇ.. ⓒtvN

Q. 청년들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A. 이건 뭐 할 말이 없

실제로 정부는 청년수당이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과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지원자가 한 달에 50만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하거나 취업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룰 가능성은 극히 낮고,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앞서 말씀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도 청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Q.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나요?

A. 그럼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요.

선정 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최종학력 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량평가하고 이에 더해 신청자의 활동계획서에 쓰인 지원동기, 활동 목표 및 계획을 최종 심사해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선정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000명 중 12명은 추후 결격 사유가 발견돼 환수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사례 때문에 청년수당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Q. 돈 많은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A. 코너링 전문가가 아니라면 잘사는(?) 청년들도 취업 안 되긴 매한가지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12%) 등을 반영해 선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구소득이 높은 자녀라 할지라도 미취업기간이 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지, ‘집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취업을 위한 꿀팁 - 코너링 기본편

Q. 이렇게 막 퍼주다 보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돼요.

A. 청년들이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배정된 총 예산은 90억원입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복지 예산(8조 3,452억원)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0.03% 수준이죠. 지금껏 유지해 오던 노인복지 예산(2016년 기준, 1조 7천억원)에 견주어 봐도 0.6%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의 비중을 줄여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도 전혀 아닙니다.

청년수당은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의 첫 ‘청년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두고 ‘청년수당이 시행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Q. 문제가 없다면 정부에선 왜 반대하는 거죠?

A.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6개월여 동안 사회보장기본법에 적시된 대로 정부 측과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견을 수용,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종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정책입니다.

Q. 현금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A. 이미 검증된 정책입니다.

청년수당과 같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은 선진국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직참여를 약속한 미취업자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를 지급했습니다. 1년 뒤 중간평가 결과 지원금을 받은 2명 중 1명이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정책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2017년까지 지원대상을 100,000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정부의 ‘구직수당’ 등이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고 기타 여러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중입니다.

Q.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까지 나서서 하는 이유는 뭐죠?

A. 굳이 서울시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정책 모두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이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다릅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건 면접용 양복 대여와 같은 ‘직접적 취업활동 수당’에 해당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활동 지원수당’에 해당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하기로 한 ‘청년구직지원금’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수동적인 방식의 지원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본인 돈으로 먼저 강의를 들으면 추후 도에서 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요, 당장의 생계 걱정에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 역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은 청년 중장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도입해 볼 만한 정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근데 왜 청년들만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노인 등 더 시급하게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A. 청년실업대책인데 왜 청년만 지원하냐고 물으시면 청년실업대책이라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눙물)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 전 아동 등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복지 예산 1조 8천억원, 노인복지 예산 1조 7천억원, 여성 및 보육분야 복지 예산 2조 1천 7백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7천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아낌 없는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른 정책은 이미 있사옵니다.. ⓒMBC

한편 청년수당은 엄밀히 말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년이 취업을 해 세금을 내면 이는 부모님의 연금으로 돌아갑니다. 즉, 청년수당은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Q. 대선 노리고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요?

A. 급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정책 만든다고 3년 동안 X고생했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의를 통해 개진된 정책으로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낸 결과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시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지요.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거나 ‘모든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 등 이런 모든 정책을 ‘증세 없이 실현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여유가 필요하다

782,000원. 청년 한 명이 한 달 동안 취업준비에 들이는 평균 비용이다. 평균 취업준비 기간이 13.3개월임을 감안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 천만 원은 써야 한단 소리다. 대학등록금 등을 내느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저 돈은 또 얼마나 큰 부담일까.

한편 20대 아르바이트생 월 평균 소득은 63만 원 정도에 그친다. 공부하기에도 빠듯한 시기에, 한 달 내내 일해 봤자 취업준비금을 대기엔 턱 없이 모자란 돈을 손에 쥔다는 얘기다. 결국 취업이 목표인 청년들에겐 다음과 같은 잔인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두 개 이상 뛰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이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취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준비할 시간이 없다.

500,000원. 서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지급하겠다고 한 돈이다. 최저시급 기준 한 달 동안 하루 3시간씩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아르바이트 3시간을 할 동안 그거 대신 취업준비에 매진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은 ‘돈을 벌기 위해 돈부터 벌어야 하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청년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3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니, 대선 인기몰이용이니, 망국적 정책이니 하는 소리도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모두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 하루에 청년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미 너무 늦었다. 뭐라도 해 봐야 한다. 지금, 당장.

* 이 기사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