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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만화] 나는 1회용 선생입니다

  • 입력 2016.01.12 18:35
  • 수정 2021.11.03 13:23
  • 기자명 go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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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생기는 교내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그러나 교원 임용이 줄어들며 교사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지자 각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를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다. 채용 인원이 줄어든 탓에 임용고사의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졌고, 많은 수의 사범대 졸업생이 기간제 교사로 방향을 틀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0.8%에 달한다.
이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직 교사'로 정규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 이후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일선 학교들에서 이 점을 악용해 재계약 혹은 타 학교로의 추천을 빌미로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맡기기 시작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도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할 방법은 한 가지, 정규교원 임용을 늘리는 길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 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들며, 올해부터 교원 정원을 지역별로 20%에서 8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정규 교원의 자리는 결국 기간제 교사가 메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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