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동아일보는 '재산가의 아들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마약 상습 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는 정치인의 이름이나 자산가의 아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디어오늘은 '상습 마약 투약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마약 상습 투약자가 자신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자신은 판결을 나중에 알았고, 파혼을 요구했으나 딸의 간곡한 요청과 사위의 뉘우침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 배후에는 누가 있나

마약 상습 투약자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김현경씨의 남편 이상균씨입니다. 이상균씨는 충북 지역 출신의 재력가인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아들입니다.

보통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은 4년~9년 6개월입니다. 그러나 이상균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는 판결 봐주기 논란이 일기 충분합니다. 특히 여당 대표의 사위이자 거액 재력가의 아들에 대한 판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씨입니다.

박지만씨는 1989년부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했습니다. 사창가를 돌며 윤락녀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던 박지만, 만약 그가 연예인이었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만씨는 불구속됐습니다. 두 부모에 총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박지만씨가 처음 히로뽕 상습 투약으로 불구속됐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20대 초반도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자 부모가 숨진 불쌍한 아이의 이미지로 법의 처벌을 피했습니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이었으면 큰 비난을 피하기 힘들었겠지만, 여론은 박지만씨의 히로뽕 상습 투약에 관대했고, 오히려 그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을 내세웠습니다. 박지만씨의 경우처럼 동정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딸이 32년간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었다고 말하며 딸의 선택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긴급 간담회에서 말한 얘기는 바로 뉴스 속보로 종편에 도배됐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아버지를 속 썩인 적이 없다’는 말은 '뉴스 속보'나 '긴급'으로 보도되었고 언론은 마약을 투약한 사위에 대한 봐주기 처벌 논란 보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했던 그림은 '딸이 울면서 결혼을 원했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자식을 이길 수 없었던 불쌍한 아빠'로 김무성 대표를 포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유력 대권주자의 딸이 유명 클럽이나 지방 리조트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던 방탕한 부잣집 아들을 사랑한 순정파 교수로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