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5년 5월 6일자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국가적인 문제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지만, 과거 한 때 기회를 보장했던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후손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 믿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상류층을 사람들을 끌어 내림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하층부를 들어 올림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3년에 뉴욕 시는 최저 임금을 7.25달러에서 8.75 달러로 올렸다. 올해 말에는 9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최근에 나는 최저임금을 뉴욕시는 11.5달러, 나머지 도시는 10.5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입법부는 내 제안을 기각했다. 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주법(州法)에 따르면 노동위원장은 특정 산업 혹은 직종에서 지불되는 임금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사는 데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임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목요일마다 나는 노동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패스트푸드 산업에서의 최저 임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략 삼 주 후 권고사항을 내놓을 것이다. 이 권고사항은 법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g D. Roosevelt) 대통령은 1938년 최저임금을 국법(國法)으로 설정했다. 이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생활임금이라 함은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온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생활비의 증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해왔다.
패스트푸드만큼 소득 격차가 극단적이고 불쾌한 산업은 없다. 패스트푸드 CEO들은 최고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다. 패스트푸드 CEO들의 평균 연봉은 2013년 당시 2천 38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0년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수치였다. 반면, 뉴욕에서 요식업에 입문한 노동자들은 일 년에 평균 16920달러를 벌고 있다. 주당 40시간 일할 때 시간당 8.5달러를 버는 셈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0년 이후 0.3퍼센트 올랐다.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대부분 용돈을 넉넉히 벌고 싶어 하는 십대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70퍼센트는 2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며, 73퍼센트는 여성이다. 이들 중 2/3는 아이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나 더 높다. 이들 중 52%는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 패스트푸드 노동자 한 명당 공공 부조액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6,800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뉴욕 전체적으로 연간 7억 달러 규모다.
이렇듯 패스트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군분투하며 생계와 싸우고 있지만 패스트푸드 산업은 승승장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천 9백 50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2018년까지는 수익이 2천 백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맥도날드는 작년에 46억 7천 달러를 거둬들였고, 버거킹은 2억 9천 백십 달러를 벌었다. 기업이 이익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버거 가격이 그만큼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호주는 성인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책정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빅맥 지수에 따르면, 호주의 빅맥 가격은 미국의 4.79달러와 비교해 평균 4.32달러에 불과하다. 최저 임금이 12달러 이상인 프랑스에는 1200개가 넘는 맥도날드 지점이 있다.

수 많은 경제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반대로 임금 상승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올라갈 때마다 가계에서는 2,800달러를 더 소비했다.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13개 주 대부분은 고용 성장을 경험했다.
임금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뉴욕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국가 표준을 정할 수 있다.
루즈벨트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았다.

원문: 낙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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