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한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난 몇 십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부의 불평등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나 오히려 적극적 재분배 정책에 회의를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사회의 최고 고소득자들의 경우 부부가 215,400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계 소득세는 35%~39.6% 사이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는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 사실, 믿기시나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당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화당원이라면 이렇게 이해하겠죠.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높은 세금과 사회 복지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소득 성장과 경제 발전을 막았다고 말이죠. 한편, 당신이 민주당원이라면 당신은 미국인들이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여론의 영향으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할 테죠.
소득이 25만 달러로 증가한 사람에게 부과할 적당한 세율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명의 경제학자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온라인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 개인의 소득이 갑자기 25만 달러로 증가했을 때 부과할 적절한 세금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 버전에서는 소득 상승이 올해에 일어났다고 말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소득 상승이 5년 전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올해 소득 상승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5년전에 소득 상승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그룹의 사람들보다 부과할 세금 비율을 1.7%나 높게 말했습니다. 1.7%가 그리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이 비율은 2012년 오바마 지지자와 롬니 지지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적절한 세금 비율을 물었을 때 발생한 차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한 사람이 부유한 것에 익숙해진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전에 부유해진 사람들은 이미 그 부에 익숙해져 있고 삶의 방식도 그에 따라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유하게 된 사람의 경우는 아직 고소득 상황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덜 불합리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브루킹스 연구소의 논문은 재분배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론은 바로 나이에 따라 재분배 정책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분배 정책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패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이든 미국인들은 그 어떤 다른 그룹보다 사회연금이나 메디케어와 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이 벌써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그룹에게 빼앗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 법안에 관한 논쟁이 한창 진행될 때도 이런 패턴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나이든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 건강 보험 개혁 법안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보수적인 언론과 정치인들은 건강 보험 개혁을 하면 이것이 나이든 미국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