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친인척 경제'였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
대통령 이종사촌 일가에 대한 정부 펀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4개의 모태펀드에 투자조합운용회사로 선정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컴퍼니케이)의 최대주주인 금보개발의 대표이사가 박 대통령의 외사촌 형부인 정원삼의 장남 정원석(71년생)이다.
대통령 외사촌 형부의 아들 870억원 정부펀드 따내
컴퍼니케이가 따낸 정부 모태펀드 운용권의 규모는 8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애그로시드펀드 100억원(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50억원(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펀드 200억원, 금융위원회 스타트업윈윈펀드 420억원 등이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원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원석이 컴퍼니케이의 이사로 취임한 건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27일.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보개발이 지분 인수에 착수한다. 굵직한 펀드 운용권을 따내기 직전인 지난 4월까지 컴퍼니케이 지분 74.3%를 손에 넣었다. 컴퍼니케이는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덕분에 불과 수개월만에 사업규모가 두 배로 급증했다.
특혜 냄새가 풀풀 난다. 정원석의 금보개발이 컴퍼니케이의 대주주가 된 시점과 정부가 모태펀드 투자조합운용사 선정 공고를 낸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보개발이 대주주로 들어선 뒤 응몰할 때마다 빠짐없이 선정된 것이다. 컴퍼니케이 측은 “정원석은 대주주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조차 규정 위반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할 정도다.
대주주 되자마자 공모 성공 100%, 규정도 어겨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컴퍼니케이가 조합 결성 실패 시 1년 내 최소 1회 이상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어진 채 선정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컴퍼니케이는 2013년 4월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그해 8월 조합결성에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점을 들어 컴퍼니케이가 지난 5월과 6월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 두 개 펀드에 선정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혜라는 얘기다.
컴퍼니케이 대주주인 정원석의 아버지 정원삼은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의 언니인 육인순의 딸(홍지자)의 남편으로 외사촌 사이다. 이들 정씨 집안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민속촌과 골프장(남부컨트리클럽) 등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된 특혜 의혹이다.
정영삼-정원석 부자가 한국민속촌을 거머쥐게 된 내막은 이렇다. 유신독재의 서슬이 시퍼렇던 1974년 박정희는 민속촌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6억8000만원을 내고 민간기업인 기흥관광개발(대표 김정웅 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장)이 운영권을 갖는 대신 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단돈 1억원에 한국민속촌 손에 넣은 정영삼-정원석 일가
민속촌이 문을 연 뒤 1년 만에 김정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김정웅의 구속이 사전에 예정된 유신정권의 음모라는 설도 있다. 사주가 구속되자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이때 세진레이온이라는 회사가 접근한다. 1976년 기흥관광개발을 인수한 세진레이온은 조원관광진흥으로 회사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하고 있다. 세진레이온 대표가 박 대통령의 외사촌 형부이자 박정희의 처 조카사위인 정영삼이었던 것이다.
한국민속촌
설립자 김정웅이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가 구속돼 있는 동안 정영삼이 접근해 “‘주식 전부를 양도하라’고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재구속시키고 공매처분토록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결국 시가 55억원 가치를 9억원에 매매하기로 했지만 “1억원만 받고 8억원을 받지못했다”는 게 김정웅 측의 주장이다.
당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민속촌을 1억원을 주고 손에 넣었다는 얘기다. 정씨 일가 수중에 들어간 한국민속촌(조원관광진흥)은 현재 자본금 519억원에 연매출이 250~3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됐다.
전통문화 영역과 무관한 섬유사업자 수중에 들어간 한국민속촌은 박정희 사망(1979년) 이후 사유화가 진행된다. 설립 당시 정부가 투자한 6억8000만원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하다. 그 당시 한해 정부세출예산은 1조6000억원. 이를 토대로 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1200억원에 해당한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슬그머니 개인재산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4500억 재산가 된 외사촌, ‘종이회사’ 설립 편법 증여 의혹
정씨 일가는 ‘특혜’로 손에 넣은 한국민속촌을 부를 축적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민속촌 땅 30만평을 골프장으로 조성해 남부컨트리클럽을 설립했다. 민속촌 부지 절반을 골프장으로 둔갑시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이다. 민속촌을 사유화하고 골프장을 세워 축적한 재산은 재벌 수준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정영삼-정원석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자산은 4529억원(토지 2982억원/공시지가)에 달한다.
대통령 외사촌 일가의 황당한 행태는 계속된다. 정영삼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아들에게 편법·탈법으로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민속촌을 소유한 조원관광진흥의 최대주주회사인 ‘서우수력’의 주식(99.6%)이 아들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수천억 자산의 한국민속촌을 보유한 ‘서우수력’의 납입자본금은 고작 1억원. 종업원도 단 3명뿐이다. 적은 자본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부동산이나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뒤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증여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이뤄졌다. 아직 증여세 부과 시효(15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 펀드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거액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도 당장 착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