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회를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또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시한부 지역화폐는 오는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2차례 지급하고, 임기 안에 최소 4차례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