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비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의 의혹을 받는 양정숙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자 제명 사유]

1.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당헌·당규 위반

2. 정수장학회 부회장단 포함 → 당의 품위 훼손

3. 검증자료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의혹 → 중대한 당무 방해

양 당선인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하기 전에는 비례 5번, 그 후에는 15번을 받았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9번으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을 92억 원 신고했는데 이는 4년 전에 비해 무려 4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그가 수임료 등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양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재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재산]

- 서울 대치동, 서초동 등에 아파트 3채 +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 복합건물 2채 = 총 5채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총선 전 민주당과 청와대는 재산 증식용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양 당선자는 매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했다는 의혹. 동생의 명의를 공동으로 올려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시민당은 총선 전 검증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니 두 차례나 양정숙 당선자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법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 - 양정숙 당선인

양 당선인은 명의신탁 의혹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론한 것과 박정희가 설립한 정수장학회에서 부회장으로 재임한 경위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당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양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만 더불어시민당의 다음 비례 순번의 인물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사퇴를 거부한 양 당선인은 지금도 사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당에서는 법적대응을 통해 당선무효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당선자와 더불어시민당의 말이 다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검증과정에서 나온 양 당선자의 동생 증언 등을 종합하면 양 당선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이며 일반 기업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문제의 창업자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이기에 이 제도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악용되고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직썰 필진 보헤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