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가새골길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외로이 나눔의 집을 지키고 있다. ⓒ포커스뉴스 김인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4년만에 타결됐다. 한일외무장관은 28일 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7500백만원)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을 시작해 70분쯤의 담판으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991년 8월14일 처음 제기된 후 지금까지의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결정적 열두 장면을 종합·정리했다.


#1.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첫 증언 기자회견
1991년 8월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처사에 분노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김씨의 증언이 기폭제가 돼 이후 약 200여명의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비가 내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0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에게서 흘러 내리는 빗물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포커스뉴스 김흥구 기자

#2. 가토 관방장관 위안부 관여 인정…日 첫 사죄·반성 담화
1992년 1월13일. 가토 고이치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죄와 반성의 심정으로 말한다"고 적혔다. 문제제기 이후 5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선 1991년 12월에는 김학순씨 등 피해자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인 1992년 1월11일에는 일본 요시미 요시아키 역사학과 교수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밝히는 자료를 발표했다.


#3. 위안부 동원 강제성 인정한 '고노 담화'…"역사 교훈 직시"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군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1년8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관방장군은 담화문을 통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 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면서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겠다"고 했다.


#4. 무라야마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보상 방법은 언급 않아
1994년 8월31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과거사 특별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역사를 직시해 바르게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유엔인권위원회 '위안부 문제 조사 보고서' 공식 채택
1996년 4월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여성 폭력에 관한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사 보고서가 공식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 2차대전 중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임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및 사과를 권고했다.

#6.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 법정…위안부 범죄사실 적시
|2000년 12월8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묻고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 법정'이 도쿄에서 열렸다. 남·북한 등 총 8개 국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남·북한 검사들은 당시 히로히토 일왕과 도조 히데키 총리 겸 육군장관 등을 기소하고 이들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이들은 일본의 "당시 일제의 식민지 상태였기에 전쟁 범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제 강점에 맞서 싸웠으며 성노예 동원 범죄는 그 기간에 발생했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이 시인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7.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07년 7월30일.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공식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 △미래 세대에게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교육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미국 의회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어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해당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으나 오히려 미국 의원들로부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허란 기자

#8. 韓 헌법재판소 "정부, 위안부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 소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중재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1년 9월15일.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지하고 엄중히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 1000번째 수요시위…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난 11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학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120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집회를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김흥구 기자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1000번째 열렸던 2011년 12월 24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진실한 사죄를 촉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0.아베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없어"
2013년 2월7일.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고노담화 수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본군이 민가에 들어가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대답했다.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부인, 수정하려는 저의를 또 드러낸 것이다.
앞서 2007년 3월에도 아베 총리는 "(위안부의)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다"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한 바 있다.


#11. 위안부 문제 논의 위한 국장급 협의…정례화하기로
2014년 4월16일. 한일 양국은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위안부 문제 관련 협의였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대표로 나서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한일 양국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개최하자고 합의했고, 이후 실무협의는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청와대>

#12. 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문제 협의 가속화하기로
2015년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단독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을 마친 아베 총리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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