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돌려주느니 대기업에 퍼주겠다?
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면서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충당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는 돈이다. 반드시 내야 하니 준조세다. 올해 수입만 거의 4조원에 달한다. 수입은 늘어나는데 쓸 데가 없어 방만한 운영이 계속 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느니 차라리 대기업에 퍼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포함시켰다. 올해 발전소특별지원금 규모는 118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추경을 포함하면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이 지원된다.
추경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은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인 메르스·가뭄피해 대책과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자료에서 서민생활 안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문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발전소 중 올해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로 지원금은 51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 중 2016년 준공은 11개로 456억원, 2017년 준공은 19개로 5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발전소는 예정된 준공시기와는 달리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1, 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 준공으로 처리해 24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에 30억원,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에 56억원,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에 81억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에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 10호기에 178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심지어는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앞당겨 지원한다. SK의 장문복합에 5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에 79억원,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 5, 6호기에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발전소에 지원에 들어가는 전력기금은 2001년 신설돼 확장 일로에 있다. 올해 사업비는 1조6844억원으로 나머지는 사용처가 없어 돈이 남아 돌고 있다. 기탁금이 1조5000억원, 여유자금이 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렇게 남아도는 눈먼 돈을 대기업에 연간 2500억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소의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해 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흥청망청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력기금 요율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원문 :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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