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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한다

  • 입력 2020.07.07 12:25
  • 수정 2020.07.07 12:2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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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의원들의 보동산 보유현황 파악에 나섰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이 멈추지 않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금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하며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원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바 있다.

서약서에는 '당선된 후 2년 안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외 부동산은 매각하도록 하고,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 등의 징계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들끓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시점을 2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함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로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다주택 의원들이 주택처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실태 파악 중에 있다.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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