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곧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2일 오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지시한 것을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일(3일)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지 묻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미 검찰청법 제8조의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를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통합당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난 1월에도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