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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등 3800여 명,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 입력 2020.06.09 14:5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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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 중 25억 원은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해 논란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환수를 진행 중이다.

6월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공무원, 공사 및 공단 직원, 군인 등은 총 3천 800여 명이다. 직군별로 나눠 보면 공무원 1천 8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 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 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받았다. 시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명단을 입수해 환수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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