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5월 20일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날 아침 신문을 볼 때는 놓쳤던 기사를 주말에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다시 발견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제 블로그 카테고리에 ‘교통’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저도 여러 차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황당한 아이디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장이 11월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필두로 하는 대중교통은 20년 이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 -> 요금 인상 -> 서비스 개선 X -> 승객 감소-> 지방 정부 재정 지원의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해도 페널티를 줘도 준공영제를 실시해도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문제의 핵심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지금처럼 승객은 감소하고 요금은 높아지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데도 재정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바꾸려면 승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승객이 증가하면 요금 인상 요인이 자동으로 줄어들고, 승객이 증가하면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도 낭비라고 볼 일이 아닙니다.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버스 승객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언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아니면 버스 승객을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룩셈부르크, 전국민 무상요금제 도입
이미 외국에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바꾼 것은 교통난 때문입니다. 도심 진입에 따른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엔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교통 요금을 무료로 했다가 이내 전 국민 무상요금제를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면 화성시처럼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바꿀 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차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창원시도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준공영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염두에 두고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타이틀은 화성시가 차지했습니다만, 창원시도 준공영제와 일부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청소년과 공단 출퇴근 노동자들부터 시내버스 무상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전남 신안군, 충북 영동군 등에서 노약자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부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충청남도와 강원도 정선군도 65~75살 노인 대상 무상교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교통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정책에 더 가깝습니다. 본격적인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화성시가 첫 출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5월 26일) 아침 청소년 무상교통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화성시가 여러 가지 교통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 정부들이 화성시 교통 정책을 따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개선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 정책
한 가지만 더 소개해보면, 화성시의 도심지 공영 주차장 무료화 정책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심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비를 내기 싫은 시민들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느 지방 정부들의 정책은 '주차 단속 강화'입니다.
제가 사는 창원시 마산 창동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난 후에도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자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CCTV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더군요. 불법주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단속 카메라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는 동탄권역 10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하도록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월정기권을 폐지해 주차 회전율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텅텅 비어있던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꽉꽉 들어차고 불법주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었겠지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불법주차가 사라지지 않은 곳에서는 ‘화성시 사례’ 도입을 권해드립니다.
화성시에서는 장애인의 날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무료 주차로 불법 주정차 개선, 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 운행,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도시 선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만, 51세의 젊은 시장의 혁신적인 교통 정책들을 응원합니다.
직썰 필진 잡곡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