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왼쪽)과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추미애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추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수처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설치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정 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라고 지시받은 바 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8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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