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당정청회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대화 중인 조국 장관 ⓒ연합뉴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며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8일 검찰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조국 장관 ⓒ연합뉴스

앞서 8일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검찰청의 특수부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고, 특수부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타 기관에 검사 파견 제한, 전관예우 근절방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부분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관련 기사: 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한국당 “수박 겉핥기식”)

아래는 조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의 ‘연내 추진과제’다.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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