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까스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통과된 것으로 역대 추경안 계류 기간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역대 최장 계류 기간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107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최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총액은 6조 6,837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는 약 8,568억 원을 덜어내고 5조 8,269억 원으로 최종 추경 금액을 의결했습니다.
나경원 “정부의 일본 수출 보복 예산 깎았다”
ⓒ나경원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6조 7,000억짜리 추경에 정부가 요구한 일본 수출 보복 예산까지 합쳐 1조 1,269억 원을 순감하여 삭감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6.2%를 삭감한 것을 가리켜 “이는 새 역사를 쓴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자랑(?)하듯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은 변동 없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예산을 왜 삭감하려 했을까요?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8월 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 “대부분 연구 용역과 성능 테스트 지원 예산이라 성과가 나오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이 예산이 혹여나 문재인 정권의 변명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덜기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과거와 달리 총액 규모를 여야 원내대표가 정한 뒤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안은 각 정당이 어느 정도 세부 논의를 하다 원내대표들의 협상으로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극일’하자더니 정부만 때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반일이 아닌 극일,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일’은 ‘일본을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가 주장하는 ‘극일’이 진심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주로 일본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앞서 그가 주장한 극일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며 자랑(?)하듯 말한 페이스북의 글에서는 상반된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무역 갈등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만을 때리며 ‘친일 정당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최근 자유한국당에 쏟아지는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다 보면 내년 총선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 정당’이라 비판받는 이유
▲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도한 기사 제목과 극우 지지자 사이에 돌고 있는 카톡 메시지 내용
자유한국당의 여전히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반도체 국산화 대책에 대해 “24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현재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비판 외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 규제 예산 삭감에 실패하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일본 규제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가 지원 반대한 황교안)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온 행보가 지나치게 ‘당파적 이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