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며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은 가짜뉴스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이었습니다.

이들의 망언이 알려지면서 시민 사회는 물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도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에 대한 비판과 징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유야무야 끝난 5·18망언 징계

▲ 5·18망언 삼인방(김순례·이종명·김진태)에 대한 자유한국당 징계 현황

2월 1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이종명 의원에게 ‘당적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난 4월 19일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당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7월 18일 자동 복권됩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당적 제명’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지 않아 사실상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세 의원은 제대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18 망언 사건은 유야무야 끝이 나는 듯 보입니다.

슬그머니 종료된 국회 윤리특위

▲ 7월 17일 기준 국회 윤리특위 홈페이지에는 단 한 건의 징계안도 없었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7월 17일 기준 윤리특위 홈페이지에는 ‘징계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징계할 의원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5·18 망언 삼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과 외교 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징계안이 이미 제출됐던 상태입니다.

6월 30일로 종료된 윤리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의원 징계안들이 모두 삭제된 것입니다.

애초 윤리특위는 상설위원회였지만, 지금은 비상설로 운영됩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윤리특위를 연장해야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회기 중에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윤리특위 의원 징계 2명에 불과

▲ 강용석·심학봉 전 의원

18대~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 중 가결(제명)된 안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54건의 징계안이 올라왔던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제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총 39건의 징계안 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제명안 1건만이 통과됐습니다. 심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저는 그럴 수 없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용석 의원 제명안 표결 발언)

의원들의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이유는 ‘동업자 의식’ 때문입니다. 의원 간에 서로 봐줘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기에 징계나 제명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차마 돌을 던질 수 없나 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