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하자 일본 보수 언론은 지난 4년간 한국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에 물음표가 붙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보수 언론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입니다. 일본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정부 차원의 대북 밀수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보도였습니다.

과거 산케이 ‘일,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노릇한다’

▲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산케이신문 기사 ⓒ하태경의원실 제공

FNN은 일본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사입니다. 흥미로운 건 과거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009년 3월 21일자 산케이신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기사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보면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해 핵 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일본이 핵 개발 물자 암시장에서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일본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출 허가 신청이 연간 1만 건에 달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수출 규제의 대상이 기업에 맡겨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이 한국이 북한에 핵 개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식의 뉴스를 내놨지만,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핵 개발 문제에서 일본은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한일 경제 관계에서)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고 말했습니다.

UN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 2016년, 2018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에 수출된 일본 제품

2016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함 미사일 발사 사진 속에 나온 군함 레이더는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도 북한이 화성-12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 사용한 기중기도 일본 회사 제품이었다고 판명했습니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발견된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배터리가 또한 일제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7월 13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자료를 보면 일본 ‘동경진공’이 생산한 펌프가 북한에 재수출돼 북핵 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회사는 제품이 핵 개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출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NSC ‘한일 양국 모두 조사받자’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7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당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신뢰도가 크지 않다는 근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