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250만가량의 쓰레기통 ⓒ채널A 캡처

대구에는 250만 원가량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 고가의 쓰레기통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내리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할리스커피 컵을 닮은 이 쓰레기통의 정확한 가격은 243만 원입니다. 일반 쓰레기통 가격이 개당 40~60만 원 정도라고 하니 4배 이상 비싼 쓰레기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을 설치한 주체는 다름 아닌 대구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은 1,700만 원가량을 들여 총 7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동구청은 해당 쓰레기통을 통해 도시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그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따라 하려다 실패(?)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쓰레기통 설치를 위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만 보면 꽤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처럼 보인 실제 설치 예정된 쓰레기통은 8개였습니다. 쓰레기통 한 개 가격이 250만 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고가 논란이 일자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채널A 캡처

“이게 250만 원짜리라니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느냐.” (70대 대구 시민)

“굳이 쓰레기통에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대 대구 시민)

- 출처: 하나에 250만원짜리 쓰레기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신문

“굳이 쓰레기통에 240만 원이나 쓸 필요가 있나.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구 수성구 거주 시민)

“저렴한 거 한 50만 원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구 동구 거주 시민)

- 출처: 냉장고보다 비싼 대구 쓰레기통…“세금 낭비” 지적, 채널A

애물단지가 된 새마을 테마공원 ⓒ연합뉴스

이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사용은 대구 사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구미에 들어선 2018년 완공된 ‘새마을 테마공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 파리만 날린다는 이 테마공원은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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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또한, 대구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도시 브랜드 상징체계를 재구축한다며 3억 5천 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컬러풀 대구’라는 새로운 로고는 5개의 동그라미 중 2개의 동그라미 색깔만 변경됐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우 대구시의원은 “1∼4차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에 들어간 돈은 대구의 평균 아파트값을 넘는 것으로 월 200만원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14년 이상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꽁치꼬리 조형물 ⓒ경북일보

경북 군위군 대추공원에 있는 대추 모양 화장실 ⓒ한국일보

이 밖에도 경북 포항시가 2009년 3억 원을 들여 만든 꽁치꼬리 조형물은 계속된 비판에 결국 지난 6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대추로 유명한 경북 군위군은 2016년부터 20억 원을 들여 짓은 대추공원도 파리 날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건 7억 원을 들여 만든 대추 모양 화장실입니다.

물론, 지자체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조형물을 짓고 무언가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목적만 갖고 지어진 조형물들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렸습니다. 만약 이를 바로잡을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무분불한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직썰 필진 보헤미안/직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