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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 차선 도색을 담당한 업체 대표와 관련 공무원이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6월 4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체 20곳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9곳의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시공 업체와 함께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21억 원 상당의 차선도색공사 24건을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차선에서 반사 빛을 내게 하는 유릿가루를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재료를 사용해 원가를 낮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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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고 공사가 잘 끝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업체는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 금액의 3~40%인 6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게 드러났다. 업체 대표 A씨는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신설도로가 휘도(반사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 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첩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시공한 차선은 6개월 만에 기준치 이하로 휘도가 떨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전국이 다 그런다. 비만 오면 저녁에 거의 안 보인다”, “한 달도 안 돼서 흰색 선이 없어진다”, “전주뿐만이 아니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비 오는 밤에는 차선이 스텔스가 된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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