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연합뉴스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당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과 권도식 전 군의원이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18년 12월 예천군의회는 미국과 캐나다로 3박 4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중 박 전 군의원은 현지 가이드 폭행으로, 권 전 군의원은 성매매 알선을 요구한 점으로 예천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경비가 부족해 자비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자 비행기 영수증을 위조해 경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했다.
- ‘연수 중 가이드 폭행하고 성매매 요구한 예천군 의원들’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4월 9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이 지난 3일 군의회 제명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신청과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권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뭐 제 생각에는 술집에 한번 술 한잔하러 가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은 신속히 결정되는 만큼 이들의 군의원 신분 회복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두 의원의 제명으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에 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큰 비용 탓에 선거를 포기한 군의회나 남은 군의원들의 주민소환을 준비하던 군민들이나 두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군의원 지위가 회복되고 의정비가 지급돼야 하는 만큼 여러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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