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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주 4·3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무려 71년 만이다.

제주 4·3 71돌인 4월 3일 국방부는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장관이나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제주 4·3에 대해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대신 제주 4·3에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제주 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4·3특별법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데에 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희생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준으로는 14,233명의 피해자가 확정됐다. 진상보고서는 약 25,000~30,000명으로 추정한다. 약 30,000명은 당시 제주도민의 10%에 다다른다. 또한, 제주도라는 섬에서 다년간 이뤄진 폭력 진압이라는 점에서 제주 4·3의 피해와 상처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정부의 제주 4·3의 진상 규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 김대중 정권은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민간 차원의 행사가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직접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 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며 제주 4·3에 대한 조치 의사를 드러냈다. 추념식에는 문 대통령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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