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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공공성은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

2월 25일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유총이 주최한 여느 집회처럼 이 날도 그야말로 막말이 쏟아졌다.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개인 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웬 말이냐”, “교수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식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사형선고를 했다”며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여론몰이로 유치원 현장은 황폐해졌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붕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정부는 투명한 회계 처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려는 것”이라며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좌파가 유치원을 장악해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 한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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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이번 궐기대회가 ‘에듀파인’ 도입 반대 목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회에 앞서 참석자에게 나눠준 손팻말 문구에 ‘에듀파인’이 들어간 팻말은 수거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듀파인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유치원 3법 핵심 중 하나인 에듀파인 도입 반대에 대한 여론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행위를 이미 불법으로 규정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한유총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과 토지를 사는데 쓴 비용은 회계에 반영하지 않기에 에듀파인을 쓰기 어렵다는 견해다.

하지만 한유총과 뜻이 다른 이들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2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에듀파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사협은 앞서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주로 가입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과 함께 에듀파인 사용 의사를 밝혔고 집단 폐업 또한 없다고 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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