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5·18에 대해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조사위) 위원 추천 과정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사위 위원 추천에 시간을 지체 중인 가운데 5·18 당시 시민군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 위원으로 모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1월 13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을 북한에서 수백명이 침투하여 일어난 폭동이라 주장하는 지만원을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을 검토하다 심지어 한국당 내에서 조차 반대하니 뒤로 물러섰습니다”라며 “이젠 진상조사위 조사대상인 진압군 간부를 추천하겠다 나섰다는 보도입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2018년 9월 14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시행했다.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 추천이 늦어져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위의 활동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했다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당시 시민군 진압을 위해 투입된 당시 3공수여단 대대장 출신이었던 변길남씨를 추천 위원으로 검토하고 면담까지 진행했다. 후자의 경우 조사위에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되려 조사위 위원으로 추천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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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야당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밝혔듯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추천하라니 특검조사대상인 피의자를 추천하는 꼴입니다”라며 “한국당은 5.18희생자와 광주시민을 두번 사살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5·18에 대해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가운데) ⓒ연합뉴스

정의당도 비판 논평을 내놨다. 1월 13일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시민군을 진압했던 공수부대 지휘관이 조사위 추천 위원으로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5·18 진상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범에게 전범재판을 맡기는 격”이라 꼬집었다.

또한, “법정에 세워도 부족한 당사자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라며 “역사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자격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당은 군말 말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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