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재정분석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다운로드해 논란이 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 중인 출판사에 9천만 원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비용은 국회예산과 정치후원금으로 충당했다.
11월 1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말 의정보고서 인쇄 시 배우자 업체에 맡긴 뒤 각각 759만 원(1만 부), 618만 원(7만 부) 등 총 1,377만 원을 국회예산으로 지불했다. 심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다.
국회예산뿐 아니라 공적 자금 성격인 정치후원금도 같은 식으로 사용했다. 심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11차례 배우자 출판사에 인쇄를 맡기고 7,886만 원을 사용했다. 도합 9,263만 원 치 일감을 배우자 출판사에 몰아준 것이다. 이는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와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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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적 자금으로 특수 관계인 배우자와 거래를 한 것에 문제는 없을까. 뉴스타파의 문의 결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계약 당사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해당 출판사의 인쇄 노하우 덕에 세금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에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서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면 당연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이 배우자 출판사에 9천만 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보도 또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