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참여 및 투표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0년 실시되었던 5회 지방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은 과반수를 넘는 69.3%로 투표권 행사를 보여준 반면에, 20대 후반은 가장 적어 37.1%만이 투표를 했다.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여러 이유 중에는 선거철에만 무작정 공약을 남발하는 ‘나쁜 정치’ 탓도 있다. <고함20>에서 정몽준, 박원순 후보 간의 청년정책을 비교했다. 독자들은 이들 중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최근 "반값등록금이 대학생의 사회적 존경심을 떨어뜨린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몽준 후보의 청년 공약은 크게 산업과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을 위한 창업 멘토링 확대’ 그리고 문화와 관광 분야에 해당하는 ‘신촌과 안암동을 대학문화 관광특구로’다.
정몽준 후보의 청년 일자리 주요 공약으로는 △청·장년을 위한 멘토링 확대 △청소년 글로벌리더 4000명 양성 △대학캠퍼스를 청년 창업·창직의 메카로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 등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대신문에서 진행한 정몽준 후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촌의 경우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 등 여러 대학이 있고 이는 커다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고려대, 경희대 등이 모여 있는 안암동 인근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된다면 대학밀집지역의 땅을 일부 구입해 그 지역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대학문화 관광특구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신촌과 안암동을 대학문화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공약에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 않다. SNS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들도 일부 있지만 “왜 신촌과 안암 같이 대학이 위치한 곳에 관광단지를 만들어 더욱 혼잡하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 등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이다.
26일 이루어진 에서는 반값등록금이 대학생의 사회적 존경심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박원순 후보가 저의 말을 거두절미하고 왜곡하시는 것 같다. 대학 학보 기자들을 만나 반값등록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값등록금 뿐만이 아닌 기숙사 문제와 장학금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몽주 후보의 "박원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실천한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반값등록금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성백 시립대 철학과 교수는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으로 학교 수준도 높아지고 학생들 부담도 줄어 시립대 교수들도 모두 다 공감했다”며 “시립대가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등록금을 줄이는 대학운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고 등록금은 반값이 아닌 궁극적으로 무상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후보의 청년공약은 당장 어떤 것을 개발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 이다. 이중 하나인 ‘청년 대중교통요금 10% 할인’공약은 현재 대중교통이 만9~13세(어린이) 50% 할인, 만14~18세(학생) 20% 할인되는 것에 비해 청년층의 할인율은 0%다. 박원순 후보는 대중교통비용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등 학업활동에 지장 초래한다고 보고 청년 사각지대(19세~24세)에 대중교통요금 150원 공제 후 10% 인하를 약속했다.
서울지역에서 경기지역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은 “한 달 교통비로만 1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들과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30, 40대들이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의 3분의 1이 교통비로 나가고 있다”며 20대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의 다른 주요 청년공약으로는 저소득 청년층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청년두배통장’이 있다. 높은 등록금, 주거비 등으로 청년층의 재무상태 악화되고 장기실업·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저소득 상황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저축액의 동일 금액을 매칭해주는 ‘청년두배통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두배통장’이란 본인저축액(50%), 시비(40%), 민간후원(10%)로 청년 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미래 설계를 돕는 정책이다.
정몽준 후보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26일 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베이비부머들의 어깨를 덜어드리는 일이다”라며 정몽준 후보의 반값등록금 반대 의견에 반박했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청년공약의 차이는 크게 ‘속도’와 ‘방향’의 차이다. 정몽준 후보는 현재 상황에 가장 시급한 의제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일자리, 대학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원순 후보는 26일 토론회에서 말한바와 같이 ‘빠르게 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에 맞춰 미래의 청년세대들과 현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