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수단체 등 난민 토론회 개최

난민법 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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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유기준, 김도읍,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난민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 등도 참여했습니다.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오면서 난민 찬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걱정과 우려가 주로 반대 의견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난민 이슈를 중요한 어젠다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성보다는 싸우는 게 먼저다"라며 "싸워야 할 일 중 한 가지가 난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좌우 프레임 개입 우려

특히, 김 의원은 난민 문제를 대하면서도 좌파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는 "전 세계의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이슬람 난민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존의 이 질서를 흔들어 보려 하는 게 바로 이 (난민) 문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가 힘을 합쳐 난민을 반대하는 기조로 흐른다면 난민을 둘러싼 논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논리적인 흐름 속에선 애초 반대의견 측이 냈던 주장이나 감정도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질지 모릅니다.

특히 여전히 이념 간의 대립이 극렬하다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촛불 집회에 맞서 태극기 집회가 나타나 세력을 양분했던 것 처럼 난민문제에도 좌우의 충돌이라는 프레임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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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난민법 개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법사위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진태 의원에겐 이미 "법사위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기도 했습니다. 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과 김 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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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법사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기에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난민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