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평가한 뒤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해 국가별로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번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이는 랜들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는 특별한 챕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Chaebol)’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재벌의 현황
대기업 집단(이하 재벌)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전히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이 제조업 출하의 3분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1,200곳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의 수는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고 집중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 일가가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기거나 이익을 총수 일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향력과 규모는 크지만, 재벌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 기준)
다음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지적한 한국 재벌의 문제점입니다.
1. 신규 창업 위축: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주주 이익 침해: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3. 부패: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이 미치고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재벌 개혁 방안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화 방안, 출자 제한 등 재벌 개혁 정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재벌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할 방안으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공정한 경쟁: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3. 집단소송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