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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단을 향한 서지현 검사의 거침없는 비판

  • 입력 2018.05.04 16:27
  • 수정 2018.06.05 17:07
  • 기자명 미디어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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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안에서 겪은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피해를 고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다시 한번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고발 이후에 검찰은 내부 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수사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서지현 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다. 해당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서 검사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에 대해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조사단의 조사는 성추행 사건에 집중됐다. 하지만 해당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게 서 검사의 설명이다.

이에 서 검사는 “그랬기 때문에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이 됐던 것이다”라며 “이미 명칭에서 결연하게 가이드라인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즉,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사단의 활동 결과는 그 우려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했다고 알려진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상대로는 서면조사만 진행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사유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였다”며 “그것은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범죄 여부 성립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다”라며 부실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제가 ‘검사 조직을 망신 줬다’라고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검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 그냥 조용히 검찰을 그만두고 개인 행복을 찾는 거보다는 검찰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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