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였던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아직 그 잔재가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軍)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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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대체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갑질 의혹에 휩싸여 국방부 조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질책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상기시킨다. 당시 박찬주 부부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가족 빨래, 청소, 조리, 다림질, 텃밭 가꾸기, 화장실 청소 등을 시키고 폭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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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공관병을 없앤 후 대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군의 경우 공관병 대신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이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는데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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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의 병영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