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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직후 인공치하의 인민위원회가 설치는 나라 같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9일 나라에 대해 평한 내용이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장·차관, 비서관, 공무원들은 모두 다 구속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 주군 사건은 수사착수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 거물 '미투' 사건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청하는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반면, 여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것이 과정의 공정을 주장하는 그들만의 정의"라고 비판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쳐

이어 홍 대표는 "북의 3대에 걸친 8번의 거짓말에 이어 9번째 거짓말에 남북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또) 파탄에 이른 서민 경제에도 그들은 괴벨스식 나라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국민이 나서서 선거로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답한 정국이지만 우리는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간다"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온몸으로 막고 서민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 같지만 뻔한 얘기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부르짖어온 ‘정치보복설’의 또다른 변주다. 물론 이번에도 주장만 있지 그럴듯한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인사들과 달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추행 의혹에 사과문을 내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고 그 이후 홍 대표가 ‘거물’이라고 칭한 안희정의 정치 인생은 이미 끝장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영장 발급을 판단하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다.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를 비판하면 된다. 검사까지 하셨던 분이 삼권분립을 모르진 않으실 테니 의도가 뻔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글이다.

올드한 정치보복 논리는 이제 좀 질린다. 나라 정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내홍부터 통합하고, 대변인들 말하는 것 좀 살펴보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