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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는 의원에게 검찰 개혁 맡긴 자유한국당

  • 입력 2018.03.19 15:47
  • 수정 2018.04.24 14:04
  • 기자명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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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염 의원을 포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특위에 포함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다. 검찰 피의자 신분인 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을 추진 중인 사개특위는 그 성격상 검찰총장 등 고위 관계자와 대면해 질의해야 한다. 필요할 땐 문책도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랜드 부정채용 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염 의원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걸까?

심지어 염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뿐 아니라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염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가 2차례 진행된 사안을 다시 한번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관여된 염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사개특위 위원은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오전(13일) 질의에서 문무일 총장이 염동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염 의원은 “무죄 원칙에 따라서 본인(염 의원) 소신과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판단하고 질의하고,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국회 의정 활동이 침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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