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일보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박탈(서훈 취소)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촌의 경우 독립유공 공적이 있다고 하나 나중에 친일 활동을 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훈장이 취소됐다. 인촌처럼 독립유공 공로 서훈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친일전력이 새로 드러나 훈장이 취소된 사람은 20여 명에 달한다. 새 자료가 발굴되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더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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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완벽한 가짜 독립유공자도 있다. 현재도 1명은 훈장이 박탈되지 않은 채 서울 국립묘지에 버젓이 누워 있다.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를 처음 발견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가보훈처에 여러 차례 진정을 했지만 여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제 손으로 심사해서 준 훈장을 취소하려니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어서 내키지 않겠지만 보훈처는 이제라도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맞을 매를 맞아야 한다.
필자가 쓴 과거 기사
가짜 독립유공자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선, 남의 공적을 가로챈 경우다. 이는 동명이인을 이용하거나 호적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훈처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얘기는 심사가 부실하던 옛날얘기다. 요즘은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은 영속성이 있으니 지금의 보훈처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짜 다음은 과대, 혹은 과소 포상이다. 1등급은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윤봉길 등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들이 받았다. 그런데 겨우 20여 명에 불과한 1등급 서훈자 가운데 임병직이란 사람이 포함돼 있다. 이 사람은 이승만 비서를 지낸 것이 전부다. 납득하기 어렵다. 또 독립장(3등급) 포상자 가운데 대구사범·대구상고 ‘독서회사건’ 연루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요즘으로 치면 학생운동권의 의식화 교육 비슷한 것인데 이 역시 과대 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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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1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이다. 또 춘천 출신 여성의병장 윤희순 선생, ‘임시정부 안주인’으로 불리는 정정화 선생은 제일 낮은 등급이 5등급(애족장)이다. 윤희순은 시아버지, 남편, 아들 등 3대가 독립운동을 했으며 폭탄 제조를 직접 담당했다. 정정화는 여섯 차례에 걸쳐 압록강을 넘나들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했으며 시아버지와 남편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공적이나 활동 기간으로 봐도 5등급은 응당치 못하다.
그 밖에 공적이 함량 미달임에도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남의 공적을 일부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도 있다. 다른 훈장도 아닌 독립유공 포상을 둘러싸고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것은 선열들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제라도 보훈처는 공적 심사 및 포상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보훈처의 구구한 해명은 변명이요, 자기변호일 뿐이다. 새 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전면 재심사와 함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일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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