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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 입력 2017.12.11 10:22
  • 수정 2018.03.24 12:4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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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문재인 케어'란?

병원 진료를 받으면 개인과 건강보험이 각각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가령 진료비가 1만 원이면 3천 원은 개인이, 7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MRI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은 비싸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싼 검사 비용이나 고가의 약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가리켜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무시하고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가 의료 정책 차원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 최대집, 서북청년단을 잇는 극우 보수

최대집 위원장은 의사보다는 ‘극우보수 단체 지도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최대집이라는 인물입니다.

최대집 비대위 위원장은 “과거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자유개척청년단’ 등 극우보수 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는 ‘빨간 우비는 타격 전문가다’,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조갑제씨는 그를 가리켜 ‘애국 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 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는 지도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라며 손석희 JTBC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주진우, 김제등을 고소하기도 했고요. 극우보수 집회에서는 “승리의 날이 곧 온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최후의 만찬을 잘 즐기길 바란다”고 하거나 ‘진보좌파를 용납하면 정통보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비대위의 목표? 협상 없이 전면 ‘백지화’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투쟁의 목표이고, 다른 단체와의 공동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라포르시안

비대위 활동을 최대집 위원장이 주도하다 보니, 그의 극우 성향과 행동 방식이 문재인 케어 반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매체 <라포르시안>은 ‘비대위의 투쟁목표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와의 협상은 의협과 일대일어야 한다. 의·병·정협의체는 인정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 병원, 의사, 제약회사, 학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현실은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가 자신들하고만 협상하지 않으면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 지도부의 태도는 기존의 극우 보수 단체가 해오던 극단적인 주장이나 시위와 유사해 보입니다.

비대위의 ‘극단적인’ 행보

의사협회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제작한 웹툰과 신문광고.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한 특보 150만 장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윤서인 작가의 웹툰을 실었습니다. 윤서인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작가입니다.

비대위는 신문광고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 꿇는 사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별개로 매우 극단적인 이미지 대비였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럴수록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논의조차 거부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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