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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천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예산도 현행대로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 수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현장서 부상당한 소방관 장비 보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을 각각 건립하고,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