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취지로 박근혜 정권에 친화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 했던 교과서 국정화 정책. 역사관의 획일화와 지나치게 짧은 교과서 개발 기간,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비공개 등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적이 있다. 결국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되었지만, 당시 정권이 저지른 추태는 앞으로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근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청와대, 교육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대량의 찬성의견서를 투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 직원 수백명은 의견접수 마지막 날 고위간부 지시에 따라 심야까지 대기하면서 한꺼번에 대량 접수된 찬성의견서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로는 4만여장에 달한다.

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천장)를 우선 조사해보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천3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천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황당한 내용을 적어넣기도 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칸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라고 적은 의견서도 있었다.

일부 찬성 의견서에는 '개xx/뻘짓/456890, 지x/미친짓/12346578'라고 적기도 했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천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의견접수 마지막 날 당시 학교정책실장 김모씨(퇴직)는 "밤에 찬성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직원 200여명이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했다고 교육부 직원들은 증언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흑역사. 여론조작까지 하면서 기를 쓰고 국정화 교과서를 고집했던 건 역사 교과서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미래를 예견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