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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했다고, 소수자 보호했다고 혼난 김명수 후보자

  • 입력 2017.09.13 10:09
  • 수정 2017.09.13 10:10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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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입장하는 김명수 후보자. 연합뉴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날 "문재인 정권 5년간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작정한듯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왜 멀쩡한 관용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력이 부족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아니냐,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을 준수하기에도 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게 춘천지법원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관용차를 준 것인데, (양 대법원장 방문이) 춘천지법원장의 일인지, 제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해 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관용차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저는 오히려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곽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일을 들어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대법원장)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왜 소수자 보호만 강조하냐"고 따졌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문제삼은 것.

전 의원은 "본인이 (김 후보자가) 강조하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규정처럼 위험한 게 없다. 그건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전 의원은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거론하며 "이상한 소리하는 판사들은 어디 출신인가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싸잡아 폄하하기도 했다.


화가 많이 난 장제원 의원. 대체 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다. (연합뉴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된다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중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거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건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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