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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그 다음은 MB다

  • 입력 2017.09.01 16:59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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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들이밀고 있다. 보수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대표는 1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사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려야 모를 없는 일이고, 모든 책임은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져야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판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를 엄정 수사해 민주 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다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최고위원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과 관련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를 단죄하는 데에 4년이나 걸렸느냐면서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법무부가 고위층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해 윤석열 당시 댓글 수사팀장이 좌천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이라며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을 단죄하는 오락가락한 판결이 이뤄졌는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비판했다. 그리고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딘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역대 재판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전 재판 과정을 비판했다. 특히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판결을 내린 1 이범균 재판관, 원장 파기환송심을 1 넘게 지연한 김시철 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는 눈은 보수냐 진보냐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수미일관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서 "30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에 대해 18 팀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다" " 원장에게 내린 판결의 기초는 불과 팀이 되지 않는데, 사이즈 면에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언급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최종보스 MB. 정권이 바뀐 뒤,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결국 국정원장까지 실형을 받은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MB가카는 무사하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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