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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또 200억대 방산비리가 터졌다. KAI의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명의 회사에 몰아주고 돈을 챙긴 것.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한 상태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KAI의 수백억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다.

KAI에서 외부 용역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S씨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외부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S씨에게 온 절호의(?) 기회였다.

이후 2007년 S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 업체 A사를 몰래 차렸다. 그리고 KAI는 외부 용역 담당자인 S씨의 관여 속에서 수리온,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A사에 맡겼다. 용역 담당자가 회사를 차려 셀프 용역을 맡겨버리는 경제순환, 진정한 창조경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치밀한 KAI - A사의 내부적인 용역 비리를 통해 A사는 외부 용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할 수 있었다.

KAI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용역비를 고스란히 챙겼다. 일례로 단순 서무 직원을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등급인 '해석' 직급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으로 800만원을 준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200만 원가량만 지급했다.

간도 크게 용역비를 4배나 뻥튀기했지만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까지 S씨가 담당했기 때문에 수년에 걸친 부정 지급 사실은 전혀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냥 횡령이 아니라 꽤나 정교하게 설계된 지능형 범죄였던 것.

하지만 잡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교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용역비 부풀리기와 방산비리는 들통났고, A사는 KAI에서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118억원가량을 챙긴 의심을 받고 있다. 또 S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A사 측에서 20억원 가량을 직접 받아 가져간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주인공 S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하지만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다. 아무래도 S씨의 비리를 묵인해준 고위층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따라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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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고 했던가. 마찬가지로 나라의 국방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군납비리,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많았던 것이었다. 통영함 비리, 방탄복 비리부터 이번에 터진 KAI의 설계 비리까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방산비리는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다. 여느때와 같이 올해도 끊일 생각이 없는 수백억대 비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색출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