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꾸준히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다한 복지후생등 방만 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은 사실 문제점이 누구한테 시작됐는지는 쏙 빼놓은 채, 말로만 개혁하겠다는 소리에 불과합니다.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문제점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는지, 민병두 의원이 펴낸 '친박 인명사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공신들을 위한 대통령의 포상, 공공기관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자신들을 지지해준 대선캠프 출신들에게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내린 곳이 공공기관장 임명입니다. 무려 주요 공공기관장 중 32명이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나 박근혜 후보 대선지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보단장이었던 김병호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박근혜를 위해 뛰었던 김한욱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라는 제주 최고의 알짜 공공기관장에 임명됐습니다.
강원지역 박근혜 캠프 인사였던 정창수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 자문교수였던 최경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7년 박근혜 캠프 자문단 출신이 최광입니다.
제주에서 '박근혜의 남자'라고 불리는 현명관은 정계를 떠난 '한국마사회' 회장에 임명됐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일부에서 '전설의 레전드,공기업의 공기업,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해왔지만, 마사회 회장 연봉은 40%나 인상, 2013년 연봉이 무려 3억2880만 원이었습니다.(황주홍 민주당 의원실 자료)
현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추진하는 것이 마권장외발매소, 일명 화상경마장입니다. 동네에서 불법으로 하는 사설 경마를 마사회가 주관하여 돈을 벌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장 요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선 활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라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인사를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며 후보 시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김선동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전혁 '한국전력' 사외이사는 뉴라이트 정책위원 출신으로 전교조를 종북으로 규정했고, 아직도 교학사 한국사 홍보활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조전혁 이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출신인 김성회 전 한나라당원내부대표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의 주범인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새누리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무리한 4대강 사업 부채'를 말하면서. 수자원공사를 망친 주범을 버젓이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비정상화를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채 상위 25개 공공기관 중 친박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기관이 10개입니다. 감사와 이사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하면 25개 기관 중 20개가 친박 인사 내지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1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 김영도는 박근혜 대선캠프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이었던 인물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안홍렬 감사는 17대 대선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거대책본부장 출신입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2년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살기좋은농어촌추진단장이었습니다.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계속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들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비전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문제인 친박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만든 자신의 낙하산 인사와 친박 인사들의 방만 경영을 오로지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범이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정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