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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병사에게 '1000만 원' 지원이 추진된다

  • 입력 2017.06.16 11:12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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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전역지원금 정책을 준비 중이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 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원방식은 전역지원금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 이자, 국가 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금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역지원금과 바우처의 비율을 조정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 정부의 독단적 결정? 야당도 내건 공약인데?

해당 보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역지원금 정책은 이미 2012년 대선에 나왔던 공약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2012년 12월 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땠을까요.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혁명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전역수당 1천만 원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1천만 원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희망준비금 제도는 애초 퇴직금 형식이었지만 이후에는 강제로 병사들의 월급을 적금으로 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당은 잇따른 대선 실패 후 추진하기 위한 힘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군 제대에 따른 합리적 지원은 필요하다

일부 반대 여론이 있지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9년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 군 제대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군 가산점이 폐지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의무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전제에서 출발해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 ‘군 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군 제대 후) 전역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2010년 ‘군 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 ⓒ여성가족부

제대군인 지원책은 매번 남성과 여성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성별의 싸움이 아닌, 국방개혁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무복무군인의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병사 급여 지급은 되지 않고, 반면 취업 등의 사회적 진출이 지연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한국은 베트남보다 월급이 낮다. ⓒ한국일보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에 따른 노동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 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 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보상 내지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방 개혁과 함께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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