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3일 공식적인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굳건한 안보 위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꿈꾸는 듯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야당 “황교안 대통령 흉내 말라”
탄핵 정국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 때문입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밝혔습니다. 임시 통수권자가 국회에 있는 동안 국방, 치안 관련 돌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의를 이틀로 줄인 것은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흘리고 계신데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폼 잡지 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의 국정구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 흉내는 내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도 야당은 불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유임에 동의는 했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 부총리 유임을) 결정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한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취임식 가라’는 보수인사들
황교안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학계, 언론계 원로 인사 6명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뒤늦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이영작 전 한양대 교수 등 보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보수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미국 트럼프 신임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착석해 외국 정상들과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국무총리실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의 고건 권한대행과는 사뭇 다릅니다. 고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수행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반대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관리보다는 국정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업무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인사가 많습니다. 청와대의 경우는 정책조정수석,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이고,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정됐던 국민안전처 장관 교체도 있습니다. 공기업 등 12곳의 기관장이 공석 또는 임기 만료 직전입니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3일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통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15년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이유 ⓒ참여연대
국무총리 자격 문제 많았던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후보 시절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막은 바 있으며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쫓아내는데 협력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물타기 수사를 지시한 것도 그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여론은 막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강화하라고 검찰에게 지시했던 인물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황교안 총리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황교안은 헌정 사상 첫 법무부 장관 출신 총리가 됐습니다.
▲ 2016년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질문을 받는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TV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총리께선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어떤 형태의 범정부 기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시적인 기구는 따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에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냐”고 다시 묻자,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김 의원이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총리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